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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시환 도의원, 칠곡 북삼초 오평분교 폐교추진 중단 촉구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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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지역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지적
↑↑ 경상북도의회 김시환 도의원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김시환 의원(칠곡, 건설소방위원회)이 9월 2일 개최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칠곡군 북삼초 오평분교 통폐합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시환 의원은 “규모의 경제 논리를 우선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마을 만들기 등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철우 지사님의 정책과 엇박자를 낼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오평분교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평분교 폐교는 사업추진 절차상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며 “칠곡교육지원청은 관할 지자체인 칠곡군과 지역구 도의원에게 어떠한 협의나 보고도 없이 급박하게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부모 동의를 받긴 했으나 과정이 정당했는지, 동의의 의사가 진의인지 비진의인지 숙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며, “칠곡지청과 함께 지역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은 학교가 폐교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평분교 폐교는 지역발전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오평분교 주변지역은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과 오평리 일반산업단지, 4,900세대 규모의 율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이며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따라 학교가 신설되어야 함에도 기존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조하며 오평분교 폐교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732개의 학교가 폐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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