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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발의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확 줄인다!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및 하자관리지원시스템 체계화 근거 마련 ↑↑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발의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확 줄인다!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와 제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용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033건(공사금액; 8,417억 원)에 대한 법정 하자검사 건수는 9,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검사 처리 비율이 76%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검사 건수 대비 하자검사 실시건수가 60%대에 그치는 곳이 4곳(교육청 시설과·경산·봉화·김천) 등 4곳이나 발견됐으며, 70%대에는 12곳(군위·문경·청송·청도·구미·경주·울진·영덕·포항·성주·안동·영주)으로 파악됐다. 조의원은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법정하자검사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무상 하자보수처리 기회를 놓치게 되어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서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 상황과 하자관리 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 시설공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14일 - Copyrights ⓒ포항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소식 + 대구 남구, “봉덕3동 입맛 도는 봄반찬 나눔” 행사 추진.. 대구 남구 이천동, `우리마을안전지킴이` 발대식.. 영천시, 청소년활동 사업 지원 팍팍!.. 인물·여론광장 대구 북구청,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지역예방접종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대구 북구청은 4월 2일 칠곡경북대..  군위군, 성공하는 공항, 시설과 규모만큼 SOC도 중요.. 군위군은 대구공항을 이용한 2017..  대구아동복지센터에 2천만원 상당 가전제품 후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삼성..  기획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지킴이 이위발 시인 세 번째 시집.. 봉화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개장‘호응’.. 봉화군,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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